중기부, 소상공인 부담덜기 나서
중기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 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 토크 콘서트다.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혁파가 핵심이다.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뽑아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조절·음성인식·점자입력·수어안내 등이 가능한 키오스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5년 1월부터 단계적 도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가격이 일반 키오스크의 3~10배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키오스크가 오히려 비용 부담을 안기는 셈이다. 중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키오스크 설치의무의 예외조항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제로웨이스트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샴푸나 액체비누 등을 단순히 소분해 판매할 때도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규제가 친환경 소비 확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판단, 단순 소분의 경우엔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주와 관련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는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고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강원도 쌀이 주 원료인 한 전통주 업체가 제주산 귤피를 막걸리에 첨가해 색다른 맛의 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중기부는 전통주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장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관련된 황당 규제도 논의 대상이 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동반카페 등 동물 출입이 수반되는 식품접객업소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사람 따로, 동물 따로' 분리하라는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카페라는 컨셉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또 이런 카페에서 반려동물에 특색있는 사료를 내주기도 어렵다. 제주시 한 카페는 반려견용 우유 위에 파우더를 뿌린 '멍푸치노'를 팔았다가, 사료제조업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완제품 사료를 단순 혼합 시에도 제조업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원재료 성분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에 대해선 제조업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빠개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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