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초부터 코로나19도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체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며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검사·치료비 지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없어지며, 확진자수 집계도 하지 않는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이를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시작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로드맵 2단계부터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정보를 수집한 뒤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연령군별 의사환자의 수만 집계하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와 차이가 있다. 검사 참여 기관이 500개소로 독감 감시체계(199개소)보다 대표성이 높아 보다 정밀한 표본감시를 할 수 있다고 질병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앞선 완화 조치로 인해 일부 정상화됐던 의료체계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단계 조치 때 이런 지원책의 해제를 고심하다가 유지했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은 2단계 도입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월 3주 1만6025명 → 6월 4주 1만7442명 → 7월 1주 2만1857명 → 7월 2주 2만670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 남게 된다. 질병청은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