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포럼] 한중 관계 위기와 해법, 삼각구도 함정과 역사로부터의 교훈](http://contents.dt.co.kr/images/202307/2023072502102369061002[1].jpg "[포럼] 한중 관계 위기와 해법, 삼각구도 함정과 역사로부터의 교훈")
최근 한-중 관계가 급격한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내 외 논쟁도 뜨겁다. 1) 한-중 관계가 양국 간 문제인지, 미국을 포함한 삼국 간 문제인지? 2) 현재 한-중 관계의 긴장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있는지? 3) 안보와 경제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4) 한국의 대응전략에 있어서 가치와 이념이 중요한지, 실용적 국익이 중요한지? 5) 한국이 지정학과 경제안보 위기라는 국제환경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처한 위기는 다방면적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우리 국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안보 이슈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경제협력에 이상신호가 켜졌다. 한국 무역흑자의 가장 큰 원천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이 이제 적자로 돌아섰다. 한-중 간 무역수지는 2021년 243억불 흑자(수출 1,629억불, 수입 1,386억불)에서 2022년에는 12억불 흑자(수출 1,558억불, 수입 1,54억불)로 줄었다. 급기야 2023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23년 1분기 대중 무역수지는 약 79억불 적자(한국 전체 무역적자의 약 35%)를 기록했다.
한-중 경제관계에서 무역역조보다 더 심각한 위협은 공급망 교란의 위기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한-중 양국은 '요소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의도치 않은 학습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요소수 사태와 같은 한-중 양자 간 공급망 위기는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양국 공히 경제 전반에서 상호의존에 따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닥칠 진정한 위기는 미-중 경쟁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주는 충격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한 미-중 간 경제 전쟁은 애초에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관세 부과에서 시작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 능력을 꺾어 놓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옮아갔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가 한-미 동맹 일변도로 경사되면서 미-중 간 경쟁에서 촉발하는 공급망 불안이 그대로 한국에 전이될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고, 중국 배제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 가입도 확실시된다. 이들 기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기구다. 반도체 동맹인 칩4가 현실화하면 중국 역시 다양한 수단으로 반격할 것인데, 양국 간 공급망 구조에서 한국이 더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이 958개에 이르는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존도 70% 이상 품목은 33개에 불과하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중 간 인식 차이와 갈등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 간 갈등이 본격화한 시점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중국에 대해 이른바 3불 약속(한국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MD체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의 이유로 제시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갈등 역시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갈등의 원인에 해당하는 본질적 이슈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3불 약속'을 양국 간 공식적 합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고, 사드 추가배치 여부도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잠복한 갈등사안이다.
중국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안은 타이완 문제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데 대해 베이징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3년 2월 2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는 "내정에 말참견 하지 말라"고 반응하면서 충돌했다.
좀 더 격한 대립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 발언에서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를 "북한문제와 유사하게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부정이며 내정 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도 "타이완 문제로 장난치는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는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기존 한국정부의 입장과 달라진 점에 주목하는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빠진 점과 '국제사회와 함께'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점에 특히 민감하다. 이런 변화를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연동시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중에 한 이른바 '베팅 발언'을 문제 삼아 중국 측을 격하게 비난했다. 한국 외교부는 발언 다음날인 6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외교관례를 넘어선 도발적 발언이며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싱 대사를 19세기 말 조선에 파견되어 온갖 전횡과 내정간섭을 일삼았던 위안스카이(袁世凱)같은 인물이라고 비난하고, 여당 국회의원은 싱 대사 추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양국 국민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현재의 양국 관계 양상에 비춰볼 때 금년 하반기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준비 중인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최근 한-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쉽사리 파국에 이를 만한 관계는 아니다. 양국 간의 경제적 의존도와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관리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 양국 정부 역시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중 간 갈등 이슈 중 순수하게 양자 간의 문제는 거의 없다. 주로 역사문화적 사안으로 양국관계가 악화하곤 하는데, 이는 양국 국민의 국민감정과 관련된 문제다. 양국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이슈의 대부분은 양자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 미국 요인에 의한 삼자관계에서 발생한다.
즉 한-중 관계 위기의 본질은 양자관계가 아니라 삼자관계다. 따라서 문제 해결과 한-중 관계 발전의 방향성 역시 삼자관계의 성격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로부터의 교훈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삼각구도의 함정
최근 미-중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반도는 '삼각구도의 함정' 속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삼각구도의 위기는 우리 역사에서 익숙한 패턴의 반복이다. 우리 역사 속의 거의 모든 국난은 바로 삼각구도의 함정이라는 위기구조에서 발생했다.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로 고착화한 고려시대 이후 모든 전쟁은 삼각구도라는 위기구조에 발생했고, 삼각구도의 한 축에는 예외 없이 중국이 있었다. 물론 역사상의 중국과 한반도 국가의 관계는 때론 우군으로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론 대립하는 관계이기도 했다.
고려 시대(918~1392)는 북방 유목민족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다. 이로 인해 고려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중화제국인 송(宋)과 북방에서 차례로 흥기한 거란족(遼), 여진족(金), 몽골족(元) 사이의 삼각구도 속에서 생존했다. 북방 유목민족이 흥기하면 예외없이 송과 조공 관계에 있는 고려를 침략했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는 삼각구도의 위기구조가 거의 일상이라 할 정도로 가장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시대였다.
조선 시대(1392~1910)의 국난 역시 전형적인 삼각구도의 함정에서 발생했다. 임진왜란은 일본과 명 사이에서, 병자호란은 명과 후금(後金; 청의 전신) 사이의 갈등과 대립구도가 한반도에서 폭발한 전쟁이었다. 조선 말기의 청일전쟁 역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한반도를 무대로 치른 전형적인 삼각구도의 갈등이었다.
해방 직후 분단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 역시 냉전시대의 도래와 함께 형성된 해양 자본주의 세력과 대륙 공산주의 세력 간의 대결구도가 한반도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었다. 역시 삼각구도의 함정에 빠진 결과였다.
이렇게 보면 주변 강대국 관계에서 세력전이가 발생할 때 한반도는 예외 없이 삼각구도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다만 역사 속의 삼각구도와 오늘날의 삼각구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이중의 삼각구도'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경쟁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삼각구도에 처해 있다. 한반도는 남과 북에서 각각 두 개의 삼각구도가 중첩되어 작동하고 있는 구조다.
한반도가 처한 삼각구도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다른 처지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구조다. 탈냉전 시대 한반도 정세의 변동 과정은 삼각구도 하에서 남북한이 처한 서로 다른 기회와 위기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준다. 미-중 관계가 협력적일 때 남한은 외교적 자율성과 기회의 공간이 크게 확대된 반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 빠져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한-중 수교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미-중 관계가 대결적일 때 남한은 양국으로부터 극도의 선택 압력을 받으면서 외교적 자율성이 크게 약화한다. 반면 북한은 중국이 절대 놓쳐서 안되는 전략적 협력국가의 위치에 서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 기회를 활용할 여지가 커진다. 미-중 간 대결과 경쟁이 심화할수록 남한은 선택 딜레마의 위험이 가중되고, 북한은 선택 기회의 공간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10여년 사이 한반도 정세의 변동 양상이 그렇다.
한편 미-중 간 대결구도 속에서 한국이 처한 위기는 선택 압력만 있지 않고, 배제의 위험도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두 강대국은 한반도 국가에 강력한 선택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종의 타협을 통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의 중요사안을 결정할 수도 있다.
한반도 이슈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문제이지만, 미국과 중국에게는 수많은 이슈 중의 하나일 뿐이며 동아시아 혹은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이슈와 연동될 때 자칫 흥정거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사례는 지난 구한말 시기 망국과 해방 직후 분단의 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갑신정변 직후 리훙장(李鴻章)과 이토 히로부미가 맺은 천진조약(1885), 을사늑약 직전의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찬탁·반탁 논쟁을 야기해 분단의 결정적 씨앗을 제공한 모스크바 3상회의(1945)가 그런 사례다. 따라서 삼각구도의 함정에서 한국이 처한 곤경은 선택딜레마와 배제의 위험성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상황이다.
◆역사로부터의 교훈
삼각구도의 함정에 처할 때마다 우리 선조들 역시 오늘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했고, 대응방식을 두고 내부적 정쟁을 벌였다. 근본적 쟁점은 가치와 이념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 국익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병자호란과 청일전쟁 전후 시기의 국내 정치세력들 간의 대립구도는 비교적 뚜렷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념과 명분을 중시한 중화질서 옹호세력은 중국에 대한 사대의리론을 주장했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려는 세력은 실용적 차원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하거나 탈중국을 시도하려 했다.
이에 대한 한국인의 지배적 역사인식에 따르면, 이념과 명분을 중시한 세력들의 강직함(선비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보수적 퇴행이었다. 반면 실용적 균형외교나 탈중국을 시도했던 세력은 역사의 큰 흐름을 먼저 읽어낸 통찰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권력투쟁에서 번번히 패배하면서 좌절했다.
그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처참한 국난이었다. 적어도 역사의 경험에서 보자면 이념과 가치를 쫓아가는 진영외교는 매우 위험하고 실리 위주의 균형외교는 불가피해 보인다.
균형외교와 함께 예방외교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외교 정책이 중간노선이나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안별로 국익에 따라 친미와 친중을 선택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당연히 어느 한쪽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예방외교를 충실하게 전개해야 한다.
2016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그토록 악화한 데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예방외교 실패의 책임도 적지 않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외교안보 이슈의 모든 사안이 반드시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사안에서 한국이 미-중 간 입장 차이를 주도적으로 절충하면서 삼자 간 협력의 공간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간지대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연대도 선택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수 있다. 유럽, 인도, 동남아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인 바, 한국 외교지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향성은 자강과 자기결정권의 확보이다. 미-중 양국은 한국을 향해 '선택압력'도 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를 배제한 채 타협과 흥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역시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다. 미-중 양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국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외세에 대한 의존 전략은 언젠가 한계에 직면하고 국내적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다.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한-미 동맹의 유지는 불가피하지만, 모든 것을 의탁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부단한 자강전략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국민통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정치적으로 극심한 진영논리와 국민분열이 심각하다. 삼각구도의 함정에서 받는 외적 압력과 국내정치에서 정파적 이익의 논리가 역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이 역시 우리 역사에서 흔하게 목격했던 현상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국난의 근저에는 내정에서의 심각한 진영 싸움과 국론분열이 있었다. 삼각구조의 함정이라는 파고를 넘어서는 데서 외교안보 정책의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어쩌면 국내 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이 아닐까 싶다.
본 기고의 원문 출처는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198호'임을 밝히며, 원문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재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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