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동반 규정한 뉴욕 학생권리장전 모범사례 들던 羅 "무조건 대립은 안돼"
서이초 사건에도 '학생인권조례 사수' 외친 조희연 교육감 만나 "교권과 조화" 논의
'장애아 엄마'로서 특수교사 정원확대, 일반교사 특수교육 강화 정책제언도
'교권 보호'를 촉구해온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서울 동작구을 당협위원장)이 2일 서이초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에 관해 '학생인권조례 사수'를 외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면담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권과 학생인권 간,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간 "무조건 대립 구도"가 불거지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5년여 전부터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을 권리와 의무 간 조화가 이뤄진 사례로 들며, 국내 친(親전교조)·진보 교육감 주도의 학생인권조례와 대조도히는 해법을 거론해왔다.
나경원(오른쪽)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SNS를 통해,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일반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과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과 만나 논의했다"며 "첫째로 최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둘째로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를 "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육현장 및 지역 현안으로 △석면해체 작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작업 현장 CCTV설치 △중대부중(중앙대 사범대학부속중학교) 개축 조속한 추진 △흑석고(가칭)의 미래형 명문 학교 (AI·기후위기 극복 등) 신설 등을 건의했다고도 했다. 흑석고는 동작구청과 서울교육청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설치 MOU를 체결한 현안이다.
나 전 의원은 오후 쯤에도 페이스북 글로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무조건 대립적으로 돼 논쟁이 뜨겁더니, 주호민씨 사건으로 특수교육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 특수교사들의 고충도 장애학생과 그 부모의 염려도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딸을 키워낸 엄마이기도 한 그는 특수교사 교권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특수교사 1명당 학생수가 4명으로 터무니 없이 많다"며 "우선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 특성이 있다"고 정책 제언을 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은) 환경이 불편하면 좋은 특성보다 나쁜 특성이 더 발현되기 쉽고 그건 비(非)장애인도 다르지 않다"며 "다만 장애학생은 좀 더 그 환경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출발은 '교사 1인당 학생수(완화)', '보조교사' 등의 지원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전 의원은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특수교사정원도 동결한다'는 것을 당정협의에서 주장해 (오히려) '특수교사 임용 확대'를 이뤄냈던 기억이 새롭다"고 밝혔다. 두번째 정책 제언으론 "일반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학생들의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오른쪽)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SNS를 통해,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일반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그는 "장애인에겐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시절 딸이 실내화를 운동화로 갈아신을 때 친구들이 '기다려줬다가 함께 하교하며 이야기를 나눠주기'를 기대했지만, '운동화를 갈아신겨주고 떠나 버리는' 모습에 그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일화도 전했다.
나 전 의원은 "교사들도 선한 마음만으로는 안되는 것"이라며 "모쪼록 지금의 갈등이 더 나은 선진사회로 가는 진통이 되길 바라면서 제도개선을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조 교육감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손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문의에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고, '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2018년 '37회 스승의 날' 계기 블로그 글을 다시 소개하며, 2017년 이전부터의 교권침해 및 상담건수 폭증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짚었다. "뉴욕의 경우 학생 권리 및 의무 규정을 통해 교사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할 의무,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갈 의무를 설정해 교권을 보호한다"고 대조했다.
또 "교권을 세워주는 게 우리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잘 맞물려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에도 나 전 의원은 그 전날쯤 서이초를 방문해 숨진 교사를 추모했다고 전하면서 "뉴욕의 학생의 권리·의무 규정 '교사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할 의무' 도입"을 촉구했다.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인 나경원(왼쪽)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애아 음악·미술·스포츠 분야 페스티벌 참가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2일 SNS에 게재했다.<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한편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인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스티벌이 시작된다고 전하면서 "국회에 들어가면서 만든 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에서 시작된, 음악·미술·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능력 향상 및 편견 허물기(행사)"라고 소개했다. 장애 스포츠선수·아티스트들의 기량 발전에 "감동 그 이상 전율을 느낀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