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고배를 마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울산 도심의 동서축을 10.99㎞(정거장 15개)의 노면 열차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80억원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2028년에 개통 예정이다.
정부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이 준공되면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혼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소전기트램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용산에서 고양삼송까지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서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것이다. 2021년 서울시가 사업노선과 운영계획 등을 기획해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연장 19.38㎞,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예타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BC)은 0.36, 종합평가(AHP)는 0.325로 평가됐다. 모두 기준점(BC 1점, AHP 0.5점)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일부 노선이 겹치는데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직결,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근거로 노선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해던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자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깊이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좌초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다.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서북권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 노선도 검토하겠다"며 "서울시의 수도권 교통 정책 노하우를 모두 집약하고 기재부·국토부는 물론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요구와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안 노선 검토·발굴이 이뤄지면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돼야 한다. 이후 예타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교통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교통시설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고속철도를 통해 충남 주요 지역과 수도권 간 통행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843억원으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35㎞의 직결선을 건설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전남 서남부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남 강진군 성전면 ~ 해남군 북평면 간 38.9㎞ 왕복 4차선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5965억원이다.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사업비 2798억원)과 대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사업비 1663억원)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아울러 정부는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대응 등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11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5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평가위원들로부터 사업성과 정책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상현·김남석기자 hyun@dt.co.kr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