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최대 3개월의 입찰 제한을 했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6개월 제재를 내렸다.
이에 LH가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예고한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가 기존의 '솜방망이 입찰 제한'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LH가 입찰 제한 제재를 한 업체는 모두 92곳이다.
입찰 제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59%(54개사)로 1~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뇌물 제공 적발로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는 11개사(12%),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도 11개(12%)였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최대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 허위 서류 제출 적발은 3~6개월 제한에 그쳤다.
LH가 최대 입찰 제한 기간인 2년을 부과한 업체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3개사에 불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것이 이유가 됐다.
주식회사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LH가 2013~2016년 발주한 수십억원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 때 담합했다는 이유로 2019년 2년 입찰 제한을 받았다.
지난 5월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KB손해보험이 2년 제재를 받았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LH가 부과한 입찰 제한은 최대 6개월이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지난달 20일부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거짓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도 제한하기로 했지만 조치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한 조치를 어떻게 둘지 세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업체에 대해선 입찰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치인 2년보다 더 길게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 제재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뒤 LH 사업을 수주하는 편법도 적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하 의원은 "거래 업체의 불법 행위 등 적발된 문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며 "향후 강화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LH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