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끌어안아...놀라 넘어진 여성 옷 안으로 손넣어 만져
재판부, 징역 1년 실형
재판부, 징역 1년 실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8분 강원도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1.9㎞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그로부터 1시간 34분 뒤인 오후 11시 23분 원주의 한 길거리에 서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B(여·19)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놀란 B씨가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A씨는 한손으로는 B양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상의 안쪽으로 넣어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 범행 수법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지극히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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