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이달 발표
서울 등 시범사업 후 확대
공시가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도 확대
'현실화율 로드맵' 공개는 11월
서울 등 시범사업 후 확대
공시가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도 확대
'현실화율 로드맵' 공개는 11월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을 손질하고, 올해 안에 공시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증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1차로 산정한 공시가격을 현장 사정에 밝은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을 맡고 있다. 표준지(토지)의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은1차 산정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인력 등의 문제 등이 있으니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다른 희망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요구는 제외됐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등 조세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노인복지연금, 건강보험료 등 67가지의 국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전체적인 균형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산정 내역과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 산정 근거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오는 11월 중으로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될지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새로운 현실화율이 확정돼야 하고, 그때까지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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