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추계 오차 60조… 秋경제팀에 나라살림 맡길 수 있나

입력: 2023-09-10 18:06

폰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발표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당국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가 올해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40조원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법인세 납부 급감 등으로 당초 전망(400조5000억원)보다 약 60조원 줄어든 수치로, 약 15%라는 오차율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세수 오차가 올해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에도 15% 안팎의 세수 오차율이 현실화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 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8%, 13.3%라는 오차율을 기록했었다. 두 자릿수대 오차율이 3년 연속 이어진 것은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직전 2년에는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수 추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셈이다.

세수 추계는 국가의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설정하는 토대다. 나라살림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수 추계는 정확할수록 좋다. 정확성은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오차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수 오차율이 15%라면 한 마디로 엉터리 추계다. 세수 추계가 부실하면 짜임새 있게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기본적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그런데 3년 연속 이런 지경이다. 더구나 재정당국이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추계모형 개선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능력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재부의 세수 전망은 완전히 실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세수 예측도 못 하는 추경호 경제팀에 어떻게 나라살림을 맡길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오류와 무능을 드러낸 기재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동시에 엉터리 추계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해법은 있다. 추계 과정을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해 민간 전문가들이 이를 검증한다면 주먹구구 추계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22
☎ 02) 3701-5500
등록번호 : 서울 아01699
등록일자 : 2011.07.15
발행일 : 2000.03.03
발행인/편집인 : 박학용

[사설] 세수추계 오차 60조… 秋경제팀에 나라살림 맡길 수 있나

이 시간 핫클릭

핫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