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최종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민생사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계·법조계·금융통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4월25일 출범 이후 주 1회 정례회의, 공론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정책제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약자와 청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약 100일간의 논의 결과 3개 분야,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첨단기술의 발달로 사기형태가 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확산, AI를 활용한 사기번호 사전 차단 등을 활성화하고, 금융통신사의 자발적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이들의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기의심계좌를 차단할 수 있게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의무대상 확대,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제안했다.
특위는 세대별 사기예방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사기유형 및 사기 대처 방안과 함께 사기 가담방지 교육 컨텐츠를 보급·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예비초년생 등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사기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특위는 무엇보다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상습적 중대사기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에 정부 부처가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