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기업간담회'
연동계약서 배포… 참여유도
수·위탁거래 조사면제 혜택
연동계약서 배포… 참여유도
수·위탁거래 조사면제 혜택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은 내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동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규율)과 상생협력법(위·수탁 거래 규율)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두 부처는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제공되는 추가 인센티브 및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동제 시행 전부터 자율 참여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은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데 이어 9월에는 8일 만에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르다. 간담회 참여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한 계도기간 △중소 수탁기업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경쟁은 기업 대 기업 간 경쟁보다는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한 분야의 생태계와 생태계 간 경쟁"이라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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