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101개의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는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디지털 전략 추진실적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의 사회적 공론화 진행 경과 와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략위 민간위원 1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이후 1년 간 23개 정부기관은 101개 정책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방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 디지털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고 정부 측은 전했다.
정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디지털 전략 2024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내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5대 전략, 2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세부과제 중 20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정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조성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올해부터 '지역균특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예산은 6배, 참여지자체 수는 4배 증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ㆍ확장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케어 빌리지', 특화산업 발굴 위주의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지속가능한 디저털 서비스 확산을 위한 '스마트 협력 빌리지' 등 3대 추진 방향에 맞춰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전략위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진행경과와 검토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제3차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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