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 , 메타는 각각 28.6%(1위), 5.5%(2위), 4.3%(3위)의 트래픽 양을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세 사업자는 국내 트래픽 양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체 트래픽의 1.7%(4위), 1.1%(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과 비교해 최대 25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3사는 부서와 담당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빅테크 3사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사업자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국내에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메타는 지난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업로드 장애가 17시간이나 지속됐고 구글의 경우 지난해 9월 5시간 동안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유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변칙적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규제당국은 지난 5월부터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법 시행 이후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특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 부재로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워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인 껍데기만 갈아끼우는 형태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장애 대응 메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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