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가 지난 5월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다만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국한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조사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에는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 기간은 18일부터 3개월간이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권익위는 "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보유 내용이 포착된다면 추후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전수조사 돌입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달 4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앞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낸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만 세부 조사를 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당초 권익위는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까지 전수조사하고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서를 송부했지만, 국회가 사실상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가족의 가상자산 현황은 알 방법이 없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 중 하나는 자녀를 통해 뇌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인 같은 경우 뇌물과 돈 세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며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양쪽 어디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권익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권익위가 국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한 것도 민간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을 받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가 아닌 아닌 국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수조사가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 내역 또는 보유 현황 집계에 그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