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당 난국 탄핵 이슈로 돌파하려는 '정략적 계산'"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건 인사건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려는 정략적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댈 뿐 법리를 위반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며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게 기가 막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만약 오늘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하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는 것을 알고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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