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보다 김정은 입지 달라져
러 기술 이전하면 한반도 불안
한미일 등 국제사회 강한 비판
러 기술 이전하면 한반도 불안
한미일 등 국제사회 강한 비판
북·러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3일 정상회담은 2019년 4월첫 정상회담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달랐다.
가장 큰 차이점은 4년 전과 비교해 180도 달라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입지다.
4년 전에는 미국과의 핵 담판 실패 이후 국제사회의 고립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김 위원장이 절박했었다면, 이번에는 처지가 바뀌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족한 물자를 지원받으려는 푸틴 대통령이 다급한 상황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당시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패의 충격으로 휘청거렸으며 외교적 생명줄을 찾고 있었다"며 4년이 지난 지금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모면하려는 심산으로 김정은에게서 외교적·군사적 생명줄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연히 회담 의제도 달랐다. 4년 전에는 난관에 봉착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공조 방안이 주된 의제였으나, 이번에는 무기 거래와 군사적 협력 문제가 핵심 의제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무기거래 회담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가 필요한 반면 북한은 위성발사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등이 필요하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러시아의 기술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2차례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험을 했으나 모두 실패한 뒤 오는 10월 3차 시도를 준비 중이다. 북한은 ICBM의 최종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담 장소를 우주기지로 택한 것도 이같은 상징성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회담 1시간 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러시아는 기술 이전의 대가로 북한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측은 무기 거래 논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유류 등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제협력 문제, 인도주의 성격의 문제, 지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전날 "필요하다면 북한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측 이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외 경제총괄인 오수용 노동당 경제부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한 점이나 러시아 측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해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 마라트 후스눌린 부총리, 비탈리 사벨리에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한 것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북러의 무기 거래 협상에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중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러에 대응할 안보 협의를 진행한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자유를 부정하고 이웃을 위협하는 데 쓸 무기와 기술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북러를 비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 무기 등의 조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영향도 포함해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완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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