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고령자 고용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질적 개선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48.3%에서 지난해 53.1%로 4.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은 47.4%에서 51.7%로 4.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포인트)과 고용률 증가폭(2.3%포인트)보다 2배가량 높았다.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 근로 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핵심 근로 연령층 취업자의 구성 비중보다 높았다.
아울러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보다 조기퇴직자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지난해 41만7000명으로 46.3%, 명예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으로 발생한 조기퇴직자는 32만3000명에서 56만9000명으로 76.2% 증가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생산성 간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가 보편적이라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크다.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청년층 취업난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등의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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