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총수입 353조4000억
전년 동기比 40.7조 줄어
국가채무 연간 예상치 육박
재정적자 목표치 10조 상회
전년 동기比 40.7조 줄어
국가채무 연간 예상치 육박
재정적자 목표치 10조 상회
7월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8조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5조원 개선된 수치다. 국가채무는 1097조원으로 1100조원대를 눈앞에 뒀다.
기획재정부는 7월말 누계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0조 7000억원 감소한 353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43조 4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해 국세수입이 217조 6000억원에 그친 탓이다. 세외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감소한 17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7000억원 증가한 118조 3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한 39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3조 2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 3000억원 감소했다.
7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7조 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사보기금수지 3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9조 9000억원에 달했는데, 전월보다는 15조원 개선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 5000억원 증가한 1097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말 대비로는 62조 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고채 잔액이 66조 2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 9000억원으로, 경쟁 입찰 기준으로는 13조원이었다. 국고채 금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올라가는 추세다. 3년물 금리는 지난 3월 3.270%에서 9월 11일 기준 3.865%로 0.595%포인트 상승했고,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340%에서 3.961%로 0.621%포인트 올랐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 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8.1%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로 58조2000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7월까지 68조원을 기록하고, 법인세 중간예납이 걷히는 8월부터도 세수 상황이 계속 어려울 전망이다. 7월말 기준 세수펑크 규모는 43조원가량으로, 연말까지 세수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입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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