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감사원의 '문재인 정권, 부동산 통계조작'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황 전 총리는 16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는 "문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고 국민들을 속이려 국정 전반의 통계를 조작했다"며 "부동산과 소득, 분배, 고용 통계도 엄청나게 조작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에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이번 달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여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게 된다. 마이너스를 줄여나가게 된다"며 "그런데 적자가 큰 데도 가계부를 조작해서 소득보다 지출이 적었던 것으로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점점 더 가계 적자가 늘어 결국엔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그랬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치솟자 통계를 조작했다"며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 94차례나 조작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으로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고는 이를 고치기는 커녕 거꾸로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그들이 통계청장을 갈아치울 때부터 알아보았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청와대에서도, 국회 민주당에서도, 온갖 거짓말과 고함치기만이 특기인 자들이 행세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지금 국회 민주당 의원들을 봐도 그렇다. 지긋지긋하다"며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고책임자에게는 더 큰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억지로 눌러놓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