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자 국민의 힘이 "국민까지 속였다"며 진실은 밝혀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 주도의 전방위적 통계조작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또 적반하장,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정책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하는 등 드러난 사실만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만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며 압박하다가도, 집값이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며 기뻐했다 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산하기관을 학대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치밀하게 파악하려 했다가는 아예 통계조사를 없애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뇌피셜을 발표했을 판"이라며 "정확한 시장 파악의 결과가 결국 누더기 부동산 정책에, 실체도 알지 못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장은 무자비하게 압박당했고,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에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고, 불리한 통계가 계속되자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최강욱 의원이 비서관으로 있던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토부의 부동산원 외압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며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통계 조작으로 집값과 소득, 고용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라의 혼란과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강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취업 등 각종 통계를 밝히고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 충격 발언"이라며 "나라를 망친 죄, 국민을 우롱한 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 돼 반드시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문 정권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억지로 눌러놓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