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자지주회사'·'리버스 BTL'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을 18일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했다.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6개 미션의 좌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과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對中)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전략으로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6개 미션에 대한 약 40개의 프로젝트와 5개 신비즈니스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투자특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뒤집은 '리버스(Reverse)-BTL'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리버스 BTL 제도는 정부가 팹(공장)을 짓고 소유권은 기업에 양도하고 운영권은 기업에 대여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를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건의 목록에 올렸다.
인력 분야에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과 파격적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등 '우수인재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첨단산업 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업종별 인재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 강화 등으로 산업계 주도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존 재직자의 기능 훈련을 강화한 '1인 1기능'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혁신부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글로벌 톱 프로젝트'를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 지향형 미션 연구개발(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앵커기업이 속한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사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서는 개별 기업의 AI 팩토리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강국' 과제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기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건의했다.
기업의 성장의욕을 꺾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전수 조사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차별규제 철폐', 새로운 분야로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지원강화'도 제언에 올렸다.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통한 공정은 한국에서 운영하고 해외에 대량생산 공장을 두는 형태의 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새로운 거점 지역에 한국 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내용 등도 제안했다.
'신비즈니스' 분야의 제언 요지는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혁신을 해달라는 것이다. 제도 혁신은 기존 제도에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것도 포함한다.
민간 기관과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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