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정치개혁 약속 중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전 선거제였던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의결한) 5대 결의안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 (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이미 국민들께 수차례에 걸쳐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약속했다"면서 "지난해 2월 27일 의원 총회에서 저희 당 소속 172명의 의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앞서 본 3대 정치개혁 약속 등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연대 보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한다고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못 박고,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면서 "당지도부의 결단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선거제도가 병립형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선거제 논의에서 민주당 안을 관철시키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의석수 등 다른 차원에서 이견이 많아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주장하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양보했으니, 야당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해, 정치권에서는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