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국토부발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 수사의뢰에 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던 文" 겨냥
"조작왜곡 꼼수 매달리던 시대 청산하고 무너진 국가기강 바로세워 투명·공정·상식의 나라 만들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발(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수사의뢰로 이어진 가운데 "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의 시대"라며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큰 돈을 지불하고 건강검진을 맡겼더니 책임자가 제대로 된 검진도 하지 않은 채 악화된 간기능 수치를 조작하고 고혈압 수치를 조작해 '건강하다'고 통지하는 경우보다 더 기막힌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땀흘려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며 국가경영을 맡겼는데, 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권력자들이 이런 인면수심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김기현 국회의원·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그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건가.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대통령 선거공작'도 모자라 이제는 '통계조작'까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 '조작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무리하게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결정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늘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처럼 꾸며 발표했고, 7년 만에 감소한 가계소득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해 증가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비정규직이 늘어도 황당한 논리로 포장했다"고 감사 내용을 짚었다.
특히 "부동산 집값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무려 94차례나 조작 발표했다"며 "정확성과 신뢰도는 통계의 생명이다. 정권차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치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재정 적자' 통계를 실제의 '절반 이하'로 조작했다가 대외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고 국가 부도위기에 내몰렸고 아르헨티나도 2006년 이후 물가 통계를 조작하다 끝내 국가 경제 파탄을 맞았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지난 2018년 6월3일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설명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진>
김 대표는 "국가의 이름을 빌려 행해진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은 반(反)국가적 행위 그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당시 통계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낼 부분이다.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공작·조작·왜곡으로 꼼수에 매달리던 시대를 청산하고, 투명·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직전 게재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언론계 등을 겨냥 "조작된 뉴스를 생산·유통시키는 게 언론의 자유라고 외치는 세력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우기는 것도 넌센스"라고 규정했다. 최근 자우림 멤버 김윤아를 향한 "개념없는 개념연예인이 많다"는 자신의 발언 논란에 대응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