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의 여신지원 중 석탄화력발전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산은의 지난해 말 기준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1조4061억원으로 전년 말(1조2215억원) 대비 15.1% 증가했다.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2019년 말 7763억원에서 2020년 말 1조77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21년 말 1조2215억원, 지난해 말 1조461억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말 0.4%, 2020년 말 0.5%, 2021년 말 0.5%, 2022년 말 0.6% 등으로 상승세다. 산은은 특히 인도네시아 '칼젤'과 '자바 9&10'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수은의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2018년 말 기준 2조5178억원에서 2019년 말 2조1133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말 2조4538억원, 2021년 말 3조1204억원, 2022년 말 3조7255억원, 올해 7월 말 3조7827억원으로 급증했다.
수은 전체 여신에서 석탄화력발전 지원 비중도 2018년 말 2.4%에서 2019년 말 2.0%로 낮아졌다가 2020년 말 2.4%, 2021년 말 2.9%, 2022년 말 2.9%에서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3.0%까지 상승했다.
수은은 현재 8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금융지원을 수행 중으로 총 지원금액은 45억200만달러, 6월 말 기준 잔액은 29억7100만달러에 이른다.
예산정책처는 "산은과 수은이 친환경 경영 추진과 동시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수은은 기존에 약정된 석탄화력발전 지원 사업만 집행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이후 신규 사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수은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자금집행은 금융약정 후 통상 4∼5년인 발전소 건설 기간에 걸쳐 분할집행한다"면서 "신규사업 지원은 중단했지만 이미 약정된 사업은 집행이 불가피하며, 대출금 상환은 발전소 운영 기간 내에서 통상 15∼20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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