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스페이스X·원웹 등과 기술경쟁
스페이스X·원웹 등과 기술경쟁
2030년 수출 30억달러(3조 9930억원) 달성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6000㎞)보다 지연시간이 짧아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사진)가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지상통신망의 보완 수단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이나 해외 자본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위성통신 중에서도 고도 300~1500㎞ 사이의 저궤도 위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다. 이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 기술기업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해 기술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5~2030년 4800억원이 투입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달중 신청한다.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기술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단말국이나 지상국 분야에는 내년 11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돕는다. 단시일 내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를 발족한다. 내년부터 '(가칭)K-LEO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전주기 관리에도 나선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급증하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해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위성망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후 위성 발사 시 최대 7년간 타 무선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 제한이 없도록 관리한다.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에 대한 선제적 검토도 한다. 기술·산업 동향, 외국정부 사례 등에 근거해 위성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공급을 모색한다. 상용화된 위성통신 단말 성능 및 규격을 고려해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도 검토한다. 위성과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게이트웨이 설치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설비 구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위성 서비스와 지상 서비스 간에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ITU 전파규칙 등을 고려해 지상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 방안도 마련한다.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고 후발 위성사업자 진입과 위성사업자 상호 간 공존이 보장되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 → 상호 협의·조정 → 운용 조건 부과 절차 제도화도 검토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것"이라며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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