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용 분담이 핵심 국방전략"
"北 군사충돌 반드시 억제하고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둬선 안돼"
"美국방전략 최우선순위는 中…동맹국들 中과 맞서는데 나서야"
내년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방위는 어떻해야 할까? 그 실마리를 보여주는 보수진영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핵심은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재직 시절 트럼프가 추구했던 노선이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대대적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하게 될 변수로 주목된다.
17일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은 지난달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국방부 정책 제안 항목에서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원칙하에서 보고서는 대만,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이스라엘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더 큰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의 재집권 프로젝트에 담긴 이런 언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정책과 맥이 닿는다. 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 승차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선정적 주장을 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운운하면서까지 추가비용 부담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늘리라고 했다.
나토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무력의 대부분을 배치할 능력을 갖추도록 변화시키고 미국의 핵억제력에 주로 의존하면서 다른 역량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도 해안·상공·미사일 방어에서 개별적으로나 집단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위분담 원칙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고서는 국방정책 제안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전체주의 적(totalitarian enemy)이지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더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주문했다.
국방정책 제언의 집필자인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중국은 국력의 범주 전반에 걸쳐 미국의 이익에 도전"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특별히 강렬하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밀러 전 대행은 "미국 국방전략은 중국을 최우선 순위로 지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반드시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에 대한 제언에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군사, 경제, 외교, 기술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 충돌을 하는 것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역량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무부가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의 협의체 쿼드(Quad)에 다른 역내 세력도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쿼드 플러스"를 장려하라고 제언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 920쪽이나 되는 이 보고서 내용을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게 설명했다.
AP통신은 프로젝트 2025의 많은 제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내 대선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제안에 공감하는 등 당내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헤리티지 연합을 통해 미완의 백악관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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