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뉴스·선거·통계조작에 최강욱 경력조작 확정…나라시스템 망친 조작"
박대출 "김명수 대법 마지막 판결만큼은 상식이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변인들 "崔 범행 7년, 기소 3년8개월 만에야…김명수 만만디에 임기 채워"
박대출 "김명수 대법 마지막 판결만큼은 상식이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변인들 "崔 범행 7년, 기소 3년8개월 만에야…김명수 만만디에 임기 채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와중 대법원 판결에 따른 최강욱 의원 직 상실 소식이 전해지자 "뉴스를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었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오늘 '최강욱 전(前) 의원'에 대해 또 다시 '경력조작' 사건이 확정됐다"며 "실로 참 착잡하다.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느냐"고 추가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직전 발언 순서에서 "조금 전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향해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시킨 과오에 대해선 결코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겸허히 양심과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 2020년 1월에 기소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빨리하기 싫다는 뉘앙스의 중국 어휘)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며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다가온 대법원장 교체에 관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 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사법부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19~20일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이 결격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법원으로 만들어선 결코 안 된다.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협력을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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