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금융 관리소홀 논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년간 82개 금융 기관을 정기 검사했다. 2018년 10곳, 2019년 15곳, 2020년 7곳, 2021년 10곳, 2022년 26곳, 2023년 14곳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금융지주는 KB금융, 신한금융, 농협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한국투자금융 등 총 8곳이다.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등 총 12곳이다.
정기검사 명단에는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없었다. 불법 계좌 개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구은행과 모기업인 DGB금융은 5년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최근 횡령 사태가 있었던 경남은행도 지난 5년 간 정기검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기업인 BNK금융과 계열사인 부산은행은 지난 10년 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통상 3~5년 주기로 금융기관 정기검사에 나선다. 피감기관은 수 천 개에 달하고 검사인력과 자원은 한정돼있다. 은행권 대형사인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5년 중에 2019년, 2021년 정기검사를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2019년, 2023년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대형사조차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황이 포착됐을 때 정기검사에 나섰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검사와 경영실태평가만으로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정한 정기검사 주기는 금융지주 산하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4년, 대형 증권사 5년, 카드사 3년 등이다. BNK금융의 경우 금감원이 정한 정기검사 주기를 훌쩍 넘는 셈이다.
김경렬기자 ia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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