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화 대출채권 규제 완화
외은지점 현금유동성 원활해져
외은지점 현금유동성 원활해져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역외에서 이뤄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화표시 대출채권(외화 채권)을 역외로 양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내용이다. 입법변경 예고 기간은 10월 30일까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양도의 범위를 제한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개인·소기업이 노출되는 것을 막자는 법안의 기초 취지는 살렸다"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와 외환제도과 등의 의견을 고루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에 자본 유출을 막자는 견해에 공감해 원화 채권은 제외하고 외화 채권만 다뤘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 차주(개인·법인)에 대해 대출채권을 해외에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외화 채권 유동성에 영향이 없어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한 여신금융기관이 해외 차주에 내어준 외화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영업상 필요한 해외 인프라 대출에만 한정된다. 지점 폐쇄된 곳의 대출채권, 무역금융 대출채권, 대주단을 구성한 신디케이션 대출채권 등에만 가능해 요건도 제한적이다.
해외 인프라사업을 수주한 산업은행이 대표적인 수혜기관으로 꼽힌다.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해 해외법인에 매각할 수 있다. 특히 처음부터 해외기관에 채권 매각을 염두한 수주도 할 수 있다. 자산유동성과 건전성 제고는 물론, 해외사업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아울러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의 영업지점(외은지점)은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 또는 계열사로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을 본점에 넘기는 만큼 외은지점은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외은지점의 투자처가 국내 법인이다보니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법인 차주에만 한정해 채권 양도를 허용했다.이중에서도 '규제완화 필요성이 크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 중 채무자 권익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획정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렬기자 ia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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