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초 공급대책 발표
非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원희룡 "빚 내는 정책 안쓸 것"
非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원희룡 "빚 내는 정책 안쓸 것"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추석 전에 공급 대책 발표를 예정한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금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거나 이자 깎아줘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이번 공급대책에 관련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요 측면에서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청약)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이 언급한 소형주택에 대한 청약 관련 부분은 조정할 것을 보인다. 소형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말한다.
그는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부문에선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유동성 지원이 핵심 대책이다. 공공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고, 일부 고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집값 급등기에 전(前) 정부가 놀라서 과징금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다음달 국정감사가 시작 전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대안(강상면 종점)의 경제성 분석을 마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연결부 관련 2개의 안이 현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남시 시점부 안도 조금 달라진다"며 "총 4개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숫자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대안의 경제성이 어떤지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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