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장기화·국감 일정에 연내 통과 불투명
18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선언으로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111번째 순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도중 병원 이송으로 국회 법사위를 비롯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불발로 실손청구화 간소화 관련 논의는 또 한 번 잠정 연기됐다. 현재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만큼 향후 논의를 이어갈지 불투명하다.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9월 중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 관련 시정연설 등으로 인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며 "민생 법안들이 올해 안에 처리가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지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선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 및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단순히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의료법, 약사법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종이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실손보험 소비자들이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에 안건으로 올랐지만 환자 진료 정보 악용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회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며 선도 과제로 포함해 입법 과정의 속도가 붙었다"면서도 "향후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이 예정돼 있어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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