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2015년 자율협약땐 이행 못해
강제규정 없어 악순환 반복 우려
2015년 자율협약땐 이행 못해
강제규정 없어 악순환 반복 우려
최근 과도한 보험설계사 모집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진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자율협약을 통해 시장질서 바로세우기에 나선다. 업계에선 대형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8년 전 자율협약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는 오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 보험사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비롯 삼성생명금융서비스, DB금융서비스 등이 자율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자회사형 GA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자율협약의 핵심은 경력직 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경력직 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제도인 '1200% 룰' 내에 운영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1200% 룰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보험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세부 항목으로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 금지 △브리핑 영업 시 판매 준칙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 및 상품 비교·설명 제도 안착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 시스템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GA협회는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해 경력 설계사를 빼오는 시장 문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한다. 최근 대형 자회사형 GA 중심으로 판매 인력 확보를 위해 보험설계사 모집 경쟁을 벌였다. 이로 인한 불법승환계약 및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AIA생명은 이달 자회사형 GA인 'AIA프리미어파트너스'를 출범하며 직전 연봉의 최대 200%까지 정착지원금을 제공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가 경력직 설계사에게 새 회사 정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스카웃 비용'을 의미한다. AIA생명이 제시한 금액은 시장 관행인 20~50% 수준의 4~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사에서 연봉 1억원을 받던 설계사에게 초기정착금으로 최대 2억원을 추가로 제공한 것이다.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해당 조건을 통해 설계사 400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올해 초 경력직 설계사에게 직전 연봉의 최대 40%를 정착지원금으로 내걸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21년 4월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를 통해 자회사형 GA를 출범시킨 이후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출범 당시 1만9000여 명인 설계사를 올해 초 2만5000명까지 약 2배 늘렸다.
보험업계에서는 자율협약을 통해 건전한 모집 질서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취임 이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중대형 GA 간 경력 설계사 영입에 따른 이해득실이 다르고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시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5에도 생명보험사및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중대형 GA가 참여해 과도한 설계사 모집 경쟁을 근절하는 자율협약을 맺었다. 다만 이후 참여한 곳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점차 탈퇴하는 등 자율협약이 유야무야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협회가 막판 회동을 통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참여시키며 자율협약의 추진 동력을 보여줬다"면서도 "강제 규정이 없는 만큼 참여한 곳들만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판단할 경우 협약을 깨는 등 GA업계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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