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밝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가 방침을 공개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018년 5월 도입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하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한다.
2025년까지 활동하는 이번 3기 평가위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 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회사 수,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 등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업 등 특정 업권 내 총자산, 총예금, 가계 대출 분포 등 지표 중심으로 평가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금융소비자 입장에 서서 평가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금융의 자금 공급 기능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금리 상황에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논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산관리와 같은 금융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선 1·2기 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온라인 보험사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도왔다. 평가위원회가 신규 진입을 검토한 이래 토스뱅크(2021년 6월), 카카오손해보험(2022년 4월)이 출범했다. 보험업 평가에 기반해 예적금 비교·추천 등 혁신 서비스도 출시됐다. 올해 출시한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가 대표적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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