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전임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 상황을 비판하며 각을 세운 것이다. 행사는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가 개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행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라며 "NLL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육상·해상·공중으로 일정한 구역의 군사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통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곧이어 현 정부의 남북 관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며 "급기야는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경제규모의 세계 순위와 GDP, 국민소득 등을 직접 거론하며 현 정부와 비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3만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교훈을 말하면서 역대 정부의 안보와 경제도 조금 살펴봤다"며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세희·안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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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문안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