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요 7개국(G7) 국가들보다 규제가 엄격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7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가 구축돼왔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 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해 "현행 상법상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 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특히 신주인수선택권은 G7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 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 세수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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