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8일 국정혼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인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당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해임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다만 "제가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됐다.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살 수 있게 할지를 두고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법률상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총리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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