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퇴직자 등 지인들에게 수당을 챙겨주고 무단 결근 후 골프장을 드나들거나 허위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예산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원은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 불공정 채용, 복무기강 해이 등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체계도 취약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퇴직자 챙기기와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 식구 챙기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불공정채용 △특혜계약 △복무위반 등 위법·부당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이를 관리·감독할 재정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위원으로 직원 배우자 328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수당 39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 10명을 39회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199회에 걸쳐 위촉하고 40억여원을 지급했다. 특히 한 직원의 배우자 A 씨는 해당 기간에 총 422회 위촉돼 수당으로 1억107만원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자들의 보수수준 및 고용승계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조건에 공단 퇴직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수준을 계약예규보다 1.9배 높게 책정해 2022년까지 노무비 71억원을 과다지급했다. 해당 업체는 판매수입 등 공단에 지급할 금액을 정하면서 예상판매단가를 과소 산정해 최대 37억원이 적게 납부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환경공단에 108억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수 기관들은 청사공간을 노조에 무상임대하고 노조는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해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우회적으로 노조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외 재택근무자가 무단이탈해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조작해 병가를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다양한 형태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출연금·출연기관 관리체계도 엉성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출연기관의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전을 관리 없이 방치해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집행되게 하는 등 재정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다른 점은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공직 윤리를 위해 김영란법이 많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이는 상태"라며 "국정감사, 예산 통제, 시민 제보 등 민주주의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