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5곳 방만경영 확인
KINS 직원, 출장가서 골프行
도로교통公, 임금피크제 악용
24명중 13명 무단결근하기도
기재부, 여유재원 활용도 부실
KINS 직원, 출장가서 골프行
도로교통公, 임금피크제 악용
24명중 13명 무단결근하기도
기재부, 여유재원 활용도 부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재택근무지나 출장지를 무단 이탈해 인근 골프장을 이용했다. 도로교통공단 임금피크제 1년차 직원 24명 중 13명은 6개월간 거의 출근하지 않거나 주 1회 출근하는 등 장기간 무단결근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 직원 3명은 문자메시지 조작 등으로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병가를 사용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퇴직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신보 사우회가 100% 출자하고 퇴직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10년간 일감 237억원어치를 보장했다. 신보는 해당 회사에 매년 채용요청자 명단을 제공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71명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했다.
18개 공공기관의 팀장급 이상 직원 총 24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으나 해당 기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직원은 음주운전 입건 이후 승진 임용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경우 소관기관들이 예산을 과소 편성해 예·결산 차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 성과를 부풀려 직전 3개년 동안 156억원의 능률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임의로 수도권에 조직을 운영한 사례도 나왔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인원을 신설(증설)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12개 기관은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수도권에 미승인 조직을 운영하거나 승인 외 인력 213명을 배치한 것이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 원칙적으로 본부에 근무해야 하나 수도권에서 주로 일해 행정비효율을 야기했다.
겸직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전번역원 등 19개 기관에서 팀장급 이상 직원 총 129명이 미승인 겸직 또는 외부강의를 통해 30억원을 수취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부사장이 경영자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속 부하직원에게 논문 자료수집과 작성을 지시했다.
퇴직자 재채용, 채용기준 미달 지원자 부당채용 등 인사 공정성도 훼손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을 역임한 지원자를 채용 공고상 경력 기간이 미흡함에도 경력과 무관한 증명서를 인정해 최종 채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 연구사업비 용도로 매년 25~30억원을 출연하면서 매년 한수원 퇴직자를 연구원에 추천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재정관리 행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출연기관의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에 미활용했다"며 "공공재정에 활용가능한 재원을 알고도 미관리하는 등 재정관리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용도로 여유재원 2100억원을 장기간 적립하고 있는데도 출연금 등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않았다. 반납받아야 할 공공기관 지원금 1740억원의 반납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반납액 831억원 중 591억원은 특정 법인에 기부되는 등 재정관리에도 소홀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앞으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반납받아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당국으로서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고 공공기관이 반납 받아 자체보유 중인 인센티브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출연금·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 방안으로는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관리체계, 이사회 및 자체 감사기능 내실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스템 체계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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