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2년 공공부문계정 발표
작년比 68조 늘어… 3년째 적자
고유가에 에너지기업 수익 악화
작년比 68조 늘어… 3년째 적자
고유가에 에너지기업 수익 악화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2021년(27조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가 68조5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총 수입은 1104조로 1년 전(994조9000억원)보다 109조1000억원(11.0%) 증가했다. 조세 수입이 53조8000억원 늘었고 공기업 매출액(34조2000억원) 등도 늘어난 때문이다.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더 컸다. 전년(1022조2000억원)보다 117조6000억원(17.4%) 늘었다.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 폭은 1년 사이 27조3000억원에서 9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1년 전(6조6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33조2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이 843조2000억원으로 8.3% 늘었으며 총지출이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중앙정부는 80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8조4000억원 커지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 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사회보장기금은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감소한 33조2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은 64조원 적자를 냈다. 1년 전 21조8000억원모다 적자가 42조2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총수입(222조8000억원)이 17.2% 늘었고, 총지출(286조7000억원)이 35.4% 증가했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소비(생산비용)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48조6000억원)과 총지출(40조7000억원)은 각 32.3%, 14.1% 늘어 흑자 폭이 1조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 이 팀장은 "금융 공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기업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세일 때 이자 수입이 늘어 흑자 규모가 커진다"고 설명했다.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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