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보자"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후진적 정치문화'를 비판했다. 그는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다"며 "우린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 10점 만점에 8.5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EIU가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 3가지 문제를 짚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국회 신뢰도가 15%(불신 81%)에 불과해 국가기관 최하위라고도 했다. '후진 정치,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준 사건으로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가짜 인터뷰 대선공작' 의혹,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률 등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예로 들었다.
그는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다"며 선거법 개정 과정에 가짜뉴스 대응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제도 정비를 위해 민주당에 '유불리를 떠나' 협력해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구도가 민주주의 붕괴 기저에 있다"며 "이게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란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으자"고 손을 내밀었다. 또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외교 성과, 한미일 가치연대도 자평하는 한편 야당에 '정책 경쟁'도 제안했다. 특히 인구절벽 위기에 관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등을 여·야·정이 고민하자고 했다. 기업투자 킬러규제 철폐, 세제 정상화 등을 논의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신설도 요청했다. 재정준칙 제정 등을 촉구하며 "인기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한다"고 설득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소영 원내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족족 거부권 행사하는 정부"라며 "진정으로 정치와 소통을 복원하고 싶다면 윤 대통령부터 설득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통합과 혁신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에 응답하라"고 거듭 강공을 폈다. 그러면서도 '정기국회 민생 집중'을 표방하며 "오늘 여당에서 제안한 국회 인구위기특위 상설화와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의미 있는 내용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