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용도변경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여금 높여야" 한 목소리
땅값 상승분만 이익환수 대상
"공공기여금 높여야" 한 목소리
땅값 상승분만 이익환수 대상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사전협상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비율이 25%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받은 공공기여금은 약 2860억원이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 등과 수 차례 사전협상을 진행하며 철도, 유통업무설비였던 토지용도를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했다. 대상지에는 200m 이하, 최고 49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대상지의 토지 가치는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내 인접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공시가격은 1㎡ 당 500만원 이상 차이난다. 대상지 역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공시가격이 약 330만원에서 800만원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30~48%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서울시가 얻은 공공기여율은 25.09%에 그쳤다.
현재 서울시가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성수 삼표레미콘부지와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도 비슷한 공공기여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들 모두 주요지역 중심 입지로 개발이익은 이번 사업지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개발이익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환수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입을 모았다. 또 용적률 변화에 따라 부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토지가치 상승이 아닌 실제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을 환수하도록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에서 토지가치 상승부분만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며 "이번 사업지 역시 지침에서 정한대로 토지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적정 환수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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