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렸지만 일부 2~5년 실거주 의무
![[THE FINANCE] 청약대신 분양권 볼까… 아직 남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발목](http://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2102101863080002[1].jpg "[THE FINANCE] 청약대신 분양권 볼까… 아직 남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발목")
올해 초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수도권 120여개 단지 12만여 가구의 전매제한이 풀렸다. 2017년 6·19대책 이후 6년 만에 분양권 전매시장이 열리면서 올해 수도권 분양권 거래는 활기를 띄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1~8월 수도권 분양권 거래는 총 8751건(해제거래 제외)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9000건에도 못미치긴 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 거래된 분양권 거래건수인 2711건 대비로는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3620건, 서울에서는 150건의 계약이 각각 체결됐다. 특히 작년 1~8월 서울 분양권 거래는 고작 10건에 그친터라 올해 서울 분양권 시장은 규제완화 효과를 톡톡히 봤다.
거래에 숨통이 붙으면서 프리미엄(웃돈)도 적지않게 붙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98㎡ 분양권은 지난 7월 중개거래로 16억 5600만원(33층)에 거래됐다. 2019년 7월 분양 당시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가 10억8470만원었으니 5억원 넘는 웃돈이 붙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서 분양권 전매는 가능해졌지만, 일부 단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는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전매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에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분양권을 판 사람은 해당 집에 전월세로 들어가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하거나, 분양권 전매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라면 전세로 잔금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5월 30일 이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서울에서는 6개 단지가 연말까지 전매제한이 풀린다. 9월에는 구로구에서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91가구)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140가구)가, 11월에는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1055가구)의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이어 연초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32가구)'을 비롯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등도 12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한 공인중개사는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이 분양권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시행 전이라 거래를 주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도 "최근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실거주 폐지 통과되면 분양권마저 몸값이 뛸 것 같다는 예상까지 나오지만 계약 체결이 예상만큼 활발하진 않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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