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본회의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지난 2월보다 3석 줄어든 111석이다. 이 중 박진 장관을 제외하고 정의당(6명)과 한국의희망(1명)·시대전환(1명),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하영제·황보승희)까지 합치면 120표다. 민주당에서 2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당원 10만명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방침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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