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위원장이 일론 머스크에게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과의 계약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중국 기업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에 따르면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공화·미주리)은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CATL과 계약을 맺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포드 자동차와 CATL 간의 계약과 유사하게 '우려 대상 외국 기업'일 수 있는 회사와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하원 세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포드가 CATL과 함께 미시간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스미스 위원장은 다른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도 유사한 파트너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며 "테슬라의 답변이 이런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전기차에 납세자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이 세금이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 지침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테슬라가 포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CATL과 합작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말 중국을 방문한 첫날 베이징의 한 고급 식당에서 CATL의 쩡위췬 회장과 만찬을 함께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배터리의 경우 올해부터 전체 부품 가치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해야 한다. IRA에는 배터리 부품이 '우려 대상 외국 기업'에 의해 제조되거나 조립된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금지한다고 돼 있지만, '우려 대상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