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입력: 2023-09-21 10:31 노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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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한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분간 몰래 뒤따른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폭행해 기절시키고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기소해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A씨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고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인 A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가 이씨에게 노출돼 보복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