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추가 공여…그린ODA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에서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러에 경고했다.
또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 18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적 협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안보리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안보리에서 논의의 진전을 방해하고 합의를 가로막는 교착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가 북한 등의 불법적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다"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때,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2024~25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유엔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한다.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국제사회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 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무탄소에너지는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일체의 에너지원을 지칭한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까지 포함CFA는 무탄소에너지 국제플랫폼이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각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다양하나 큰 틀에서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 등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해서 활용하자는 쪽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직접적인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모두 인정하는 기술중립적인 CFA를 결성할 것을 요청했다. CFA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RE100(100% 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한다.
윤 대통령은 무탄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으려면 국가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국제거래를 위한 공통의 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A'는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CFA의 역할은 크게 민간의 혁신과 투자 및 국제공동연구 촉진, 무탄소에너지 확산 이행·검증 체계와 국제 표준 마련, 개도국 지원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CFA 이니셔티브가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은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며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 전문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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