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2012년 9월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서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톨러런스(관용) 필요" 언급이
"강간 임신도 '무조건 출산해야'"로 왜곡됐다고 해명…최근도 "아이 낳고싶은데 불가피한 낙태는 보장 필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저는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기초적인국문(國文) 해독도 안 되는 가짜뉴스"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강간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낳은 경우'라도 사회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강간 임신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왜곡한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행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인사청문회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 어제 새만금에 다녀온 그 사이 전 악마가 돼 있었다.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짜뉴스 퇴치부' 장관 후보자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후보자가 자신이 창립한 온라인 뉴스사이트 '위키트리'의 2012년 유튜브 방송에서 "(기독교 국가인) 필리핀에선 낙태를 하러 오면 다 잡혀가고 징역형 받는다"고 예를 든 뒤 한 발언들을 '무조건 출산'으로 해석해 보도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시 그는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선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를 다 낳는다"며 "(한국에선) '왜 싱글인 주제에, 강간당한 주제에 아이를 낳냐'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 낙태·유기가 많아진다고 대조했다.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적·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가 있으면 여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는 "제가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소셜방송 <김형완 시사인권 토크>에서 한 발언"이라며 "김형완 선생은 가장 진보적인 인권전문가이고, 저와는 상당기간 '시사인권 토크'를 진행했다. 제가 오랜 기간 후원도 한, 신뢰하는 인물이다"면서 발언 전문(全文)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가 소개한 발언 전문은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이다. 김 후보자는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이다. 이들을 여가부에선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라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여가부의 정책 서비스 대상이다. 당연히 여가부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5일 취재진과 문답 당시 언급의 원문(原文)을 들었다. 우선 "여성의 자기결정권 때문에 낙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알고 있다. 낙태의 경우, 예를 들자면 <<성폭력에 의한 낙태랄지 또는 장애가 분명한 경우는 예외로 치고>> 자기결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발언이다.
뒤이어 "그는 만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미혼이 두려워서, 중학생·고등학생이 임신해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부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 모두 공히 책임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따겠다"고도 했었다. 김 후보자는 "(11년 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발언과) 분명히 같은 취지의 발언인데 <단독> 타이틀을 붙인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보도로)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했고,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금도 낙태죄는 입법공백 상태다. 여야와 여성단체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임신 주수 제한(14주, 24주, 제한없이 낙태) 과 제3자 동의, 상담의무, 숙려기간 의무 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단호히 말씀드린다. 기초적인 국문 해독도 안 되는 기자의 가짜뉴스, 그것을 출고하는 데스크, 그것을 받아쓰는 또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 '강간을 했을 때 낙태를 불법화하는 나라에서조차 (낙태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는데, 김행은 낳아라라고 얘기한다'라는 진중권씨"라고 겨냥했다.
또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행위이자 책임을 피해 여성으로 돌리는 발언' 이라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원님들과 여성위원회.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나.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나. 모두들 가볍기가 깃털보다 더 하다"고 쏘아붙였다. "<객주>를 쓴 소설가 김주영 선생님.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고, 어머니가 재가했고 이부(異父)형제가 있어, 아버지가 없다고 후레자식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연결짓기도 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21일 입장문에 유력 일간지에 2015년 2월25일자로 기고한 '통영 티켓 다방 여성, 누가 죽였나' 제목의 칼럼을 덧붙이며 임신·출산 관련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쓴 공지영 작가님의 사례도 익히 아실 거다. 김주영 선생님이 후레자식인가. 공 작가님께 편견을 갖고 계신가. 전 없다"며 "저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시절, 임신한 여중, 여고생 산모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애란원>을 자주 방문했다. 이들이 전부 후레자식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통영티켓다방 여성 사망사건엔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가출, 학교밖 청소년, 미성년자 임신, 가정폭력, 성매매여성, 조손가정, 빈곤노인 등 온갖 문제가 다 들어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 타살'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조선일보 2015년 2월25일자 <통영 티켓 다방 여성, 누가 죽였나>라는 기고 칼럼을 첨부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난곡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곳도 수차례 방문하고 목사님도 인터뷰했다. 베이비박스에 담겨진 아이들은 후레자식인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부처가 여가부이고,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검증이란 명분으로 쏟아내는 가짜뉴스, 살인병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와전된 발언 시점에 대해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당시 헌재도 '불가피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등 이유로 낙태죄 합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언제 헌재의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부정했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발언 시점으로부터)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 너무나 첨예한 갈등으로 여태껏 대체입법조차 못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의 비판 편승을 겨냥 "근거 없이 저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반성해야 하지 않나. 도대체 왜 세비를 받나. 오죽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