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 선언 21일차'이던 전날(20일) 페이스북에 2000여자 분량의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입장을 낸 데 대해 "결국 단식도 구속을 피해보려는 방탄 목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라며 "절대 다수의석 제1야당인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고심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게다가 아무 명분도 없이 국무총리에 대한 묻지마 해임건의안으로 맞불을 놨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 대표의) 모든 공언들은 다 거짓말이었다. 용납할 수 없는 국민배신이자 변심"이라며 늘어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40여쪽이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라는 범죄 혐의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하다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인데 무엇이 두려워 상식과 정도를 포기하는 것인지. 무죄 소명에 자신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다수의석을 어떻게 악용할지, 국민 모두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해야 한다"고 체포동의안 가결론에 무게를 실었다.
정 부의장은 고유가 상황에 대해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사우디의 감산 지속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수급 구조가 악화됐다. 우리 물가, 경기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라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국제유가 급등은 중한 악재"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불황심화' 악순환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그간 정부가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고통스러운 (재정)긴축에 노력해 왔지만, 국제유가를 비롯한 대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10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야당과 일각의 '세수(稅收·조세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부족' 비판 논리를 감안한 듯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물가·민생 위기에 비할 바 못 된다. 민생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선제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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