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한데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내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확보해주되 책임성도 제고하는 것이다.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현행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해당 기금은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하고 긴급할 때 활용하는 비상금 성격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기금은 22조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지방채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 대상 제한을 페지하고 조달한 자금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포괄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국채와 달리 경상성 지출이 아닌 투자성 또는 재해 예방, 복구 사업 지출에만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책설명회에서 "체계적 관리 장치가 있다면 2~3중의 재정 규제는 풀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며 "최근 지방채 발행이 추세적으로 늘지 않았고 인건비로 충당하는 곳도 없다.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어서 갑자기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가운데 하천정비를 포함한 6개 우선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당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사업이다.
각 사업은 적정한 예산 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가 우수한 곳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지방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80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5조8000억원의 재원을 보전해줬지만 소비세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다 보니 지자체장 관심사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투자가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사업 추진 실적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재원 보전 종료 이후 제도개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지방재정 함동점검 지원반'을 구성해 예산 낭비 사례 등 재정 운용 실태를 모니터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는 책임성제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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