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재명 꼼수 메시지가 `체포안 역풍` 불렀다

입력: 2023-09-21 16:51 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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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9·반대 136표로 가결
친명 총력전에도 29명 '반란'
기권·무효 포함땐 40여명 이탈
표결전날 '부결 메시지' 역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가 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였으나 최소 29표의 반란표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이 대표가 단식중에 낸 부결 호소 메시지가 역풍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권·무효표까지 포함하면 40여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지만 이번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며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자신의 단식이 사실상 동의안 부결을 위한 '방탄단식'임을 인정하는 역효과를 낸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안 가결을 놓고 친명과 비명계가 충돌하는 등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대표 사퇴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짧게 하라" "정치하지 마라"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방해했다. 한 장관의 설명은 중간에 잠시 중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이 보고 있다. 한 장관도 짧게 설명하시라"고 자리 정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 섞인 고성이 계속돼 결국 한 장관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이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김세희·안소현기자

saehee0127@dt.co.kr